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등 고용보험지원금 일부 변경 안내

◇ 2020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46억 배정

: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일부 지원 (1인당 월 30만원)

◇ 출산 · 육아 대체인력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시 기업출연금 100% 정부 지원

<2020년 바뀌는 고용보험 관련 주요 내용>
	2019년	2020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없음	* 정년 초과 근로자 고용 *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최대 2년)
대체인력 지원금	*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 * 출산휴가 * 육아휴직때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 지급	* 대체인력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 월 80만원 - 대기업 월 30만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공동기금조성시 최대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출연금의 50% 지원 * 제3자인 대기업이 중소기업 간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매년 2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출연금의 50% 지원	* 중소기업이 공동기금 조성시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출연금의 100%를 지원 * 제3자인 대기업이 중소기업 간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매년 10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출연금의 100%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 고용보험법시행령 2019년 12월 31일 고시됨.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혹은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근로     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이 목적임.

단,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를 넘는 기업     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시 최대 2년 동안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제     도 도입」을 명시해야 함.